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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원 님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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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무지개연대 10대 개혁의제 100대 정책공약 제안 취지 및 내용 [정책공약 제안의 취지] 좋은 후보들에게 좋은 정책을 들려줘야 도시가 바뀐다 1. 정책으로 고양시를 바꾼다 선거 때만 되면 달콤한 공약으로 시민들의 표를 낚았다가 당선된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정치인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정치인들에게 정책은 그저 좋은 소리로 가득한 공자님 말씀일 뿐이다. 그들에게 시정과 예산은 나눠먹는 잿밥일 뿐으로, 그들은 임기 내내 시민들의 세금만 축내며 자신과 패거리들의 이익만 챙긴다. 그런 선량들을 둔 시민은 불행하다. 가슴으로 받아 안은 정책은 후보의 필수품이다. 좋은 정책을 가진 좋은 후보가 당선될 때 도시는 좋아진다. 선량을 꿈꾸는 후보들에게 바람직한 도시의 상과 이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전하려 한다. 2. 고양지역 시민사회의 오랜 꿈 고양지역에서 시민정치운동이 첫발을 내..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3. 6.
  • 지역을 바꾸는 열가지 희망 10 - 주민이 주인 ... 주민소환제 (최경송)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의 경우 예비선거운동이 있어서 유권자들이 조금 더 길게 주인 행세를 하게 됐다. 그래봐야 4년만에 한번 돌아오는 기회에 불과하지만. 후보들은 출퇴근의 시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시민의 뜻에 따를 터이니 꼭 찍어달라는 주문을 외워댔다. 좋은 머슴이 되겠노라고 노래를 불렀다. 유권자의 반은 기권으로, 반은 도장을 찍음으로써 그 주문의 마법에 빠져들었다. 짧은 주인 행세를 마치고 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 5·31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독식'으로 결론남에 따라 지방권력의 견제수단으로 주민소환제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주민소환제 등 6대 과제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2. 28.
  • 지역을 바꾸는 열가지 희망 9 - 성평등 마을 만들기 (박신연숙) 여자들이 나서야 지역이 산다 통계청이 지난 2002년 한국 여성들의 성차별 인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회생활에서' 72.4%, '직장에서' 69.1%, '가정에서' 40.9%, '학교생활에서' 32.9%가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 취업 장애요인으로는 '육아부담' 38.8%,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및 제도' 22.8%, '불평등한 근로여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는 더 열악하다. 여성운동의 노력에 의해 법과 제도는 많이 바뀌었지만 지역사회의 변화 속도는 더디다. 지역사회에는 여전히 가부장적 권위주의,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한 인맥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뿐인가. 지역사회의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는 매우 부진하다. 국회의원 비율은 13%가 넘었지만 광역 ..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2. 28.
  • 지역을 바꾸는 열가지 희망 8 - 성미산을 지켜낸 사람들, 그후 (하승창) L양장점, 꽃다방, 랄랄라 아줌마 ... 서울의 변화가 짧은 시간 동안 이뤄낸 엄청난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 변화의 증표 중 하나가 서울시내 곳곳에 있던 자그마한 야산들이 사라진 것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 그래 내가 살기도 했고 뛰놀기도 했던 바로 그 산들이 사라졌어' 하는 생각을 하게 해 준 것은 마포의 성미산 사람들이었다. 서울의 녹지율이 26.5%라는 통계를 어느 잡지에선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는 대체로 서울 중심부의 남산과 시 외곽의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같은 큰 산들 덕분이다. 필자처럼 서울서 나서 서울서 자란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작은 산들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면서 이제는 기억에서도 사라져간 모양이다. 건설 구호 속에 사라져간 ..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2. 28.
  • 지역을 바꾸는 열가지 희망 7 - 시민단체와 자치단체의 공동실험 (하승우) 선거 끝나면 끝? '참여예산제'가 있다 ▲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의 참여예산 관련 면에 있는 삽화 ⓒ 광주 북구청 주민은 '지역의 주인'이라고 얘기된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 주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공약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들은 하인 대하듯 주민을 대하곤 한다.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주민들은 대표자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애걸'해야 한다. 자신을 대표하라고 뽑아준 사람에게 애걸해야 하는 선거의 역설. 선거라는 마법에 걸린 주민은 4년에 단 몇일만 주인 대접을 받고 나머지 시간을 하인처럼 지내야 한다. 진정 주민을 주인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공약(空約)이 아니라 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정책에서 참여예산제는 으뜸이라 얘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2. 28.
  • 지역을 바꾸는 열가지 희망 6 - 복지천안네트워크 제안 정책 반영률 91% (진경아) '섹시한 공약' NO ... 변방에서 주류를 꾀하다 ▲ 복지천안네트워크의 거리 캠페인 장면 ⓒ 복지천안네트워크 '대～한～민～국!' 월드컵 응원가 소리가 아니다.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 진영에서 홍보를 위해 만든 일명 '개사곡'들이다. 대로변에 사무실이 있는 터라 요즘은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울 지경이다. 거리에 넘쳐나는 홍보 노래와 함께 홍수를 이루는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공약이다. 그것도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공약이 봇물을 이룬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좀 더 강력하고 섹시(?)한 공약이 앞다투어 발표된다. 후보들의 날선 경쟁에 비해 유권자들의 반응은 심드렁하게 느껴진다. 길 나서기를 주저할 정도로 명함 받기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에게 이같은 홍보전략은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우리의 ..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2. 28.
  • 지역을 바꾸는 열가지 희망 5 -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호) 갈곡리공원 '타일벽화'의 특별한 사연 선거 때만 되면 각종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그 공약들을 잘 살펴보면, ‘내가 당선되면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겠다’는 투다. 유권자 여러분이 나를 뽑아주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 좋은 정책들을 실시해 주겠다니 고마운 일이다. 물론, 공약 그 자체가 실현될 것인가 하는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 공약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불쾌해질 때가 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드는 게 정치인의 몫인가? ▲ 서울 은평구 갈곡리 공원에 있는 '타일벽화'. 쓰레기 더미가 쌓인 공원을 깨끗하게 만든 이곳 주민들이 참여해 만든 작품이다. ⓒ 김병기 왜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2. 28.
  • 지역을 바꾸는 열가지 희망 4 - 아동복지 위해 자치단체가 할 일 (하승수) 모든 걸 다 해 주겠다? ... '부모표' 의식 헛공약 가려야 '녹색 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야기엄마'가 놀이터에 모인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즉석 역할극을 하고 있는 장면. ⓒ 녹색 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 인권, 행복은 어른들 중심의 정치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다. 그러나 생활정치라는 지방자치에서부터 이런 흐름을 바꾸고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서부터 학교급식이란 것과 부딪히게 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집단급식을 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4-5세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5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루 세끼 중 한끼는 급..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2. 28.
  • 지역을 바꾸는 열가지 희망 3 - 청소년은 시민이다 (김지수) '19세 시민'과 꼭짓점댄스 출 후보는? 100년 전 한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명문대 합격 보다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원하기 위한 무사가 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한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명문대 합격 올인과 시민권에 대한 유보를 강요하고 있다. 명문대 합격 올인에 실패하더라도 책임은 당사자인 청소년에게만 있다. 세계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양극화의 확산,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 확산과 노동생산성 약화 등 다양한 문제해결은 이미 청소년들에게 떠넘겨졌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오랫동안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될 것이고, 청소년들은 시민권 없는 시민으로 요동하는 새로운 상황에 어떤 식으로든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100년 전이나 지금..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2. 28.
  • 지역을 바꾸는 열가지 희망 2 - 엄마의 힘이 보육정책 바꾼다 (김현) '아이사랑 1등 구' 아이러니 깬다 '보육'은 선거 시기 단골메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너나없이 보육예산을 늘려 시설을 짓고 보육비를 지원하고 먹거리와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소리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골메뉴'는 표 모으기에 급급한 나머지 남발될 여지도 충분하다. 특히 보육정책을 꼼꼼히 보면 보육에 대한 철학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저 물량공세만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못 말리는 후보들도 있다. 그래서 보육정책은 당선되면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장면 ① : '아이사랑 1등 구'의 아이러니 얼마 전의 일이다. 서울의 한 구 주민들이 각 동마다 1개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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